법령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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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8296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〈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·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〉[공2023상,982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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